뭐가 그리 급할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되는 대한민국인가? 별천지 세상 같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제기되는 논란에 실시간에 가까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국가. 이건 분명 민주주의나 법치국가의 모습은 아니다.
충분히 검증을 통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피해자도 없는 법이다. 그러나 주장만 있으면 그게 사실인 듯 즉각 처벌을 요구하는 대중문화는 비정상이기만 하다. 언론 또한 클릭 장사에 미쳐 중립적 보도의 의무를 져버린 지 오래다.
조병규 학교폭력 논란이란 건 주장하는 이의 주장을 지켜봤으면 얼마나 허술한 지 알 수 있다. 1차 폭로를 한 이는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언어폭력이라는 건 모범적이진 않지만 동급생끼리 늘 하는 언어적 습관에 해당한다. 특수 공포 상황의 폭력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조병규의 명확한 잘못이나. 감정이 상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일회성 언어적 폭력이라는 건 온전히 폭력이라 하긴 어렵다. 결정적으로 1차 폭로자는 허위 비방임을 밝혔다. 조병규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2차 폭로자는 중학교 3학년인 16세 때 영어 공부를 하러 뉴질랜드에 갔다가 학교에서 일주일 정도 흘렀을 무렵 조병규가 시비를 걸었다고 했다. 거기에 대꾸하지 않자 이후 점심시간 내내 30여 명의 무리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했다는 것. 1차 허위 폭로와 그 결이 같다. 순간 공포는 있었다고 해도 언어 폭력이라는 건. 그리고 일회성이었다는 건 조병규가 폭력적 성향의 학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지내다 어쩌다 욕 한 번 하고 지나간 것에 처벌을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되기에 이조차 문제는 없어 보인다.
3차 폭로자는 법적 절차까지 갈 것을 운운했다. 2010년 유학 온 잘생긴 외모로 유명한 애가 일진들로 인맥이 불어났고. 반강제로 노래방에 데려가 노래를 못한다고 했더니 마이크를 잡고 때렸다고 했다. 싫은 내색을 한 후 폭행은 더 심해졌고 발로 차거나 때렸다. 손에 있는 모든 게 무기였다고 주장한 것. 주장 중 가장 심한 폭로 내용으로써 이는 신체 폭력에 해당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조병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시효가 지난 일이라면 법적은 아니더라도 방송가에서 퇴출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허위 주장이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 주장만 믿고 방송가에서 퇴출되면 구제는 해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관례대로라면 구제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피해자는 조병규가 되는 것이다.
염려는 현실이 됐다. 법적 공방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찰나 조병규가 출연 예정이었던 예능에서 출연 보류가 됐다. 프로그램은 KBS 예능인 <컴백홈>인데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밝혔지만, 일단 조병규는 피해자가 됐다.
조병규는 아니라고 직접 부인하는 입장문까지 썼다. 소속사에서 초반 대응 차원에서 소속사의 입으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끝나지 않자 조병규가 직접 입장문을 써가며 아니라고 부인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며. 노래방도 가지 않았다는 명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니 지켜봐 달라는 호소까지 했음에도 대중의 일방적인 처벌 요구와 그에 화답하는 방송사의 모습은 어이없기까지 하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조병규 측이 잘못 대응한 것을 지적하자면. 1차 허위 폭로자를 자수했다는 것만으로 용서하고 끝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경 대응 모습을 보였어야 2차 3차 폭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나 스타 이미지를 생각해서인지 봐준 탓에 논란은 커지고 방송 하차까지 하게 된 모습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익명성에 기댄 허위 주장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봤고. 확률상 유명인이 더 많이 당한 경우가 훨씬 많다. 물론 유명인으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이도 상당수지만. 그 상당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허위 주장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유명인들이 피해를 봤기에 법적 공방전을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방전이라는 것은 단기간 끝나기 어렵다. 다수의 증언이 이어지지 않는 한 대중은 즉각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유명인의 법적 공방전을 지켜봐야 하는 게 기본이다. 그럼에도 수없이 반복됐음에도 여전히 분위기에 쓸려 다니며 피해자를 위하는 척 가해자에 여론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감추긴 어렵다.
사회적 분위기가 폭력 전력자를 방출하자는 분위기라 여론을 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검증 단계를 온전히 거치지 않는 일방적 방출 및 퇴출 분위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이성적이길 권할 수밖에 없다.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사건을 부인하는 유명인이 있다면 그건 사실 관계가 밝혀진 이후 정의 구현 과정을 거쳐 퇴출하면 된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