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장관 간담회 통해 정부 R&D 혁신방안을 듣다. 정책 이해 어렵나요?
- [테마] 인터뷰, 현장취재
- 2015. 6. 29. 17:46
23일 파워블로거 9인과 최양희 미래부장관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정부의 R&D 혁신방안을 듣게 됐고요.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R&D 혁신방안은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R&D’라는 말조차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관련해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용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대학 등이나 연구소 등의 연구원이라면 굉장히 낯익은 단어일 겁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R&D 센터들을 두고 있죠.
먼저 ‘R&D’가 무엇이냐? 를 짚고 넘어가자면 말 그대로 ‘연구개발’의 영 단어인 Research and Development 이니셜입니다. OECD는 R&D를 ‘지식을 늘리고 그것을 응용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R&D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자하여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R&D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R&D 혁신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그 혁신방안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에 이렇게 풀어 드리는 것입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차원의 이야기를 나눴으며, 미래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간담회 성격이 ‘R&D’ 위주의 이야기였기에 오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된 간담회 자리는 알찼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이는 참석한 파워블로거들이 영역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글이 발행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초분야연구 관련한 이야기와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등 성과 사례 등을 살펴보는 글을 쓰려 합니다. 출연연이 무엇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R&D 혁신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자면, 그간 추격형 R&D로 양적 성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성과도 잘 나오지 않는 현상을 바로 잡고자 혁신을 위한 메스를 대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R&D 혁신을 통해 선도형 R&D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38개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연내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인데요.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혁신을 완성하고, 느릴 수밖에 없는 과제는 최대한 당겨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혁신 기구의 모습을 조금은 볼 수 있을 듯해 기대가 됩니다.
세부 실행 계획으로는 ‘출연연의 역할 강화’, ‘정부 R&D 기획.관리.평가 혁신’을 이루고, ‘정부.민간 및 산.학.연간 역할 차별화’, ‘R&D 거버넌스 개편’의 4개 분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에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 ‘정부 R&D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 R&D는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순수 기초과학, 우주.원자력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연구 등을 지원해 줍니다.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 R&D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에 집중하고, 상용화 과제는 기업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정부 출연연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R&D를 지원하게 됩니다.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도를 대폭 보완하는 점도 눈에 띕니다. 평가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정부 R&D 혁신방안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R&D 추진점검단’이 현장 적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기구의 독립적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 범부처 TF가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지원방식을 택하고요.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면제와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연구성과 평가는 질적 중심의 평가로 개선되는 것도 눈에 띕니다. 단순히 논문이나 특허의 건수로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닌, 전문가에 의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동료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원이 연구에 몰두할 환경도 만듭니다. 불필요한 규정이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수십 종의 연구서식(최대 84종에 가까운)을 연구단계별로 7종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의 R&D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신설되며, 이 기구를 통해 통일적이고 빠른 혁신방안이 수행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합니다. 쓸데없이 많은 기구를 통해 일 처리 하는 게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하나의 혁신을 신속히 완성하는 것이니만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다룬다고 했던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정부 R&D 혁신방안에서 ‘출연연 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혁신의 주골자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비중 축소 부분으로 비효율적인 면을 없애는 것이고요.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은 프라운호퍼 지원방식(민간수탁과 연계한 출연금 배분)을 도입하여 기업수탁 활성화를 한다는 방안입니다.
출연연과 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전략성 강화 효과와 기업 주도 R&D로 전환이 쉬우며, 대학과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이 대폭으로 확대되며 상호 협조를 통한 국가 경쟁력이 강해지는 면도 눈에 띄는 면입니다.
출연연 내 중소기업 공동연구실을 지난해 4개였던 것에서 올해 25개 내외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출연연은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연연 예산구조 혁신은 미래선도형 기초.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 비중을 축소하고 민간 수탁을 활성화하는 등 예산구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수탁연계자금을 마련하여 수탁실적과 연계하는 프라운호퍼 지원방식을 도입해 예산구조를 혁신한다고 합니다.
우선 ETRI,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지료연 등 6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점진적 확대하려 한다고 하네요.
출연연은 기업과 대학 및 다른 출연연과의 경쟁보다는 융합과 협력의 형태로 구도를 변화해 융합클러스터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융합연구단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융합클러스터는 금년 말까지 20개까지 확대하고, 미션수행 완료 시 해체.재구성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을 10개까지 확대하는 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네요.
또한, 출연연은 자체 융합연구과제 중 우수과제 등을 발굴, 연구회에서 매칭.지원하는 중.소규모의 창의형 융합연구단도 금년에 15개까지 발굴.지원한다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출연연과 대학은 중소.중견기업 연구소화를 위해 금년 10월까지 출연연별 집중육성 패밀리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기술이전, 인력.장비 지원, 수출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기초분야연구에 특화된 연구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무엇?
기초연구는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연구자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안입니다. 기초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과 연구비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을 마련했고요. 순수 기초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매연도별 연구비 규모는 적게 책정되더라도 장기간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이라 괜찮을 듯싶네요.
금년 12월까지 맞춤형 지원방식을 확정하고 2016년 미래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구사업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R&D 사업 공고 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 상용화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하고 대학 및 출연연의 주관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더군요.
기초연구자 지원을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모든 과제에 획일적인 연구기간.연구비를 수학, 이론물리 분야 등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맞춤형 지원방식 추진안은 2/4분기에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3/4분기 공청회를 거쳐 4/4분기에는 추진방안을 확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016년 기초연구지원사업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기초연구지원사업은 적용범위를 확대해 원천연구사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효율적 R&D 관리체계 구축을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연구 종료일 이전이라도 최종 평가를 받고 과제 종료를 하는 조기종료 제도를 도입해 혜택을 주고요. 연구비 잔액 이월 특례를 확대 적용한다니 우수한 연구기관은 훨씬 더 나은 환경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미온적이며 사업화로 연결되지 않은 연구기관과 비리가 있는 연구기관은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 이 또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무서울 건 없겠죠.
정부의 R&D 혁신방안은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의 혁신안이며, 이를 잘 발전시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혁신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란 인식을 가진 기존의 연구기관이 거품처럼 싹 빠져 나가길 힘겨운 중소기업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 R&D 혁신방안은 완벽한 혁신방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보강 보완하면 수년 내 훨씬 좋은 R&D 제도가 뿌리내려 중소 기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보이기에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누구나 가질 것입니다. 당장은 출연연이 누리던 주도권을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열어 간다면 이 혁신방안의 시작은 절대 미약하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사실 주요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면 때문에 글이 약간 딱딱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분에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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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미래창조과학부 R&D 혁신방안 소개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