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후, 지나친 동정

언론이 여론을 흔드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무엇보다 정확성에 기인을 해야 하는데, 그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가벼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교묘히 그 사안을 물타기하며 아무 것도 아닌 사건으로 눈가림을 하려는 모습은 안 듣고, 안 보느니만 못한 결과를 준다.

강호동 탈세 혐의 사건은 한 때 굉장히 큰 사안으로 가는 듯 했으나, 시간이 가고.. 잊혀질 때 쯤 되니 이제 아무 것도 아닌 사건으로 포장되어 가는 듯하다. 방송에서도 그의 필요성 때문인지 분명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그립다! 그립다!’를 외치는 듯한 모양새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흔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번 각하 판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에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최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탈세 혐의에 대한 포괄적인 사건 마무리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맺음이다. 이번 각하 결정은 한 시민(사업가 전 모 씨)이 고발을 한 사안에 대한 각하 결정일 뿐, 그가 탈세 혐의를 받던 모든 것에 사안이 멸한 것은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심증상으로라도 말이다.

또 그렇다고 이 사건이 당분간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것은 막상 혐의를 의심해야 할 국세청이 ‘강호동’이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받기 위한 액수가 연간 5억이 안 되는 기준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혐의를 의심해 탈세라는 증거를 들이 밀기 전에는 수사에 대한 권한이 현 사안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호동’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3년 간 세액에서 7억 원. 대충 생각해 1년에 2~3억 원 정도가 탈세 혐의가 있었던 것인데, 현재는 추징금을 모두 낸 상태로 따로 더 사안을 크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고발도 사건으로 성립이 되지 않음으로 각하 판결이 난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볼 것은 탈세의 기준으로 삼는 사안들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런 혐의가 모두 벗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사의 시도가 있었다면 현재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명백히 탈세의 과정이기에 그것을 이번 각하 판결이나 국세청의 고발이 없다고 하여 죄를 사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연간 5억 원이 안 되는 세금을 덜 냈다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죄의 크기로 사안을 흐지부지 하려는 것과도 같다. 5억 원은 큰돈이고, 그것보다 적은 2~3억은 큰돈이 아니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기준이며 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뭔가 법적 기준이 쉽사리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2~3억 원의 절세를 위한 시도가 있다가 그것이 걸려서 추징금을 선고 받은 것도 의도성이 명백히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죄는 죄이다. 그러기에 추징금이란 것이 나오는 것인데도, 탈세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여 죄가 없다는 식으로 언론들의 기사가 이어지는 것은 보는 이를 허탈하게 만드는 결과를 준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떤 기준에서 조금 모자란 행동들을 했다고 하여 모두 의도조차 없었던 깨끗한 일로 처리가 되는 것은 그래서 더욱 불편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한다.

각하 판결이 났다고 언론들이 부산을 떨고, 그에 의하여 여론들조차도 아예 ‘강호동’의 탈세혐의 자체가 모함이었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뭔가 수긍이 힘든 씁쓸한 맛을 준다. 단순한 이분법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앞으로 연예인들은 기준에 미치지 않는 절세를 시도하고.. 재수가 나쁘면 추징금을 내고, 사과 한 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기에 이제는 그런 시도들이 불법이지만 합법처럼 받아들여져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강호동에게 유난히 그런 잣대를 들이대느냐? 라는 의견이 일부 있어 왔다. 그러나 거꾸로 돌려 다른 스타들의 경우 그런 일을 했을 때 지금처럼 큰 가슴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본보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이다.

비록 ‘강호동’이 어찌 됐던 좋지 않은 혐의를 받고,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혐의로 인해서 사실상 방송 활동을 해도 되지만, 지금 당장 하지않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하다.

허나 지금 그를 보고 싶어하는 언론과 여론들은 그가 당장 활동하기를 바란다. 단지 이 각하 판결 자체로만 판단해서 말이다. 가볍게 판결이 났고, 가볍게 추징금을 내고 끝났다고 하여 무리가 있던 사안들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대중문화의 인식으로 받아들여진다.

탈세혐의를 받았으나 그것이 기준치에 미치지 않기에 각하 판결이 났고, 그가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중요한 곳의 토지를 매입 했을 때에도 맹지라는 의견이 나오자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둔갑을 하는 모습은 참 이해를 못 할 요소이기도 하다. 토지 자체가 매입을 했다고 바로 값이 뛰는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면 매입을 하는 것이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일 텐데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지금 ‘강호동’을 필요로 하는 일부 언론과 언론인, 일부 대중들이 그를 필요로 하기에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를 당장이라도 현업에 뛰어들게 하고 싶은 마음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책임을 느끼고 어느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려는 것조차 막는 것은 또 다른 다른 연예인들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한 일이기에 조심을 해야 한다.

그를 아낀다면 일정 기간 그에게 자숙의 시간을 주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금당장 불러내어 또 다른 엄청난 욕들을 먹게 하고, 또 다른 사안으로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그를 아끼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기에 지금은 멈추어 있어야 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 스스로 생각을 한 것조차도 그를 좋아한다고 덮어주기만 하는 것은 진정 아끼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뉴스캡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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