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이 억울하면, 유승준은 통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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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과 검찰이 낸 1차 항소심이 7월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양쪽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렸고, 항소심이 끝나자 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내 보냈다. 그러나 모든 기사가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고 한 언론의 기사는 마치 준비한 듯 MC몽을 두둔하는 기사로 다수의 대중을 언짢게 했다.

<억울한 MC몽, 몰아치는 검찰>. 이 타이틀을 본다면 마치 검찰은 아무 죄도 없는 이를 몰아치는 집단으로 몰리는 타이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MC몽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이는 그를 나름 아낀다고 하는 몇 몇 일부의 사람들만 믿고 싶을 뿐, 현재 나와있는 결과를 봐서는 그를 두둔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기사에서는 
MC몽이 일방적으로 죄도 없는데 덤터기를 쓴 듯 제목을 써 놓았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별반 그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공판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정도로 써 놓은 것 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이런 내용도 별반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MC몽이 별 죄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것에 기가막히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지난 4월 1차 선거공판에서 구형이 되었던 결과가 마땅치 않아 검찰도 그렇고, 
MC몽 측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심을 신청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MC몽 측은 "입영 연기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와는 반대로 검찰은, "병역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거기에 병역법 위반죄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모두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검찰의 이번 항소심의 반박은 그간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열해 1심 판결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2004년 3월 학원등록', '2004년 11월 01일 기능사 시험등록', '2005년 6월 28일 공무원 시험 등록', '2005년 11월 29일 해외출국', '2006년 12월 6일 해외출국' 등 총 6차례 허위로 입영을 연기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반박이었다.

고의 발치 여부에서도, 이미 파절이 된 치아를 방치해 손상시켜 치료 목적으로 발치를 하고, 네이버 지식인에 묻는 행위를 보여줬던 것을 말한다. 외국 공연 또한 실제 참가하지 않은 공연을 핑계 삼아 연기하는 등 수차례 병역 연기를 위한 일을 벌이고, 브로커를 통해 입영연기를 하고 아는 치과의사를 소개받아 발거를 한 것은 명백한 유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MC몽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억울한 부분을 말하려 애썼다.  2006년 12월 출국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있어서 당시 공연이 취소가 되어 가지 않았을 뿐이었고, 이때 출국을 위해서 제출한 입영연기 서류를 병무청에 보낸 것에 대해.. 이를 받아준 병무청이 심사를 소홀이 한 것뿐이라고 가당치 않은 이유를 댄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자신 또는 소속사가 낸 입영연기 서류를 받아준 병무청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몰랐다고 했던 말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지금까지 
MC몽 측이 아니라고 이유를 댄 것 중에 말이 되는 것이 하나 없을 정도인데도 그들은 무죄를 매번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꾸준한 수사로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증거들을 속속 내 놓지만, 다만 증거가 명확치 않다고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오히려 중앙지방법원의 오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 그대로 사람.을 죽.여도 빼 낼 수 있는 김앤장 측 변호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은 중앙지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판결을 내 놓았던 것이다. 확실치 않은 증거가 있다면 더한 보강 수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사건을 지휘 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 법의 명확한 증거라는 함정을 이용하여 멋대로 판결은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부심을 떨어지게 했다.

명확한 근거들이 있음에도 일부 무죄가 선고 될 수 있다는 것에 대중들은 큰 불신을 가지게 되는 판결이었다.

그런데도 무죄라고 선고하며 고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게 된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조차도 불복하는 
MC몽 측의 태도였다. 빠져나갈 구멍을 파줬는데도 그것이 불만이라고 하는 격이었다.


사건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생각이 난 것은 '유승준'이었다.  MC몽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끝내 모든 것을 법의 맹점을 통해서 빠져 나가려 하고 있는 때.. 우리의 법은 그의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놓아주려 하고 있고,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은 유승준이 무척 대조되며 웃음 짓게 만들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날 자신이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꺼이 군대를 가겠다고 하며, 막상 군대를 가는 날이 정해지자 공연을 핑계로 해외로 나가 다시 들어오지 않아 한국에서 추방당하고 만다. 한참 활동을 하던 유승준은 그 이후 제대로 한국을 들어오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당시의 결과는 일부에서 좀 심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약간은 과한 면을 보여준 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한 케이스의 스타가 있음에.. 그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저지른 이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듯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것도 불복한다고 하니 기기 막히지 않을 수 없게 된 시점이다.

케이스가 똑같지 않지만, 유승준과 
MC몽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잘못한 사람인지를 우리조차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좀 더 나쁜 아이를 보듬어 주고 있어 참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옛말을 실천하듯.. 미운 놈 죄를 감량 시켜주는 웃지 못 할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봐줬는데도 남은 벌 다 가져가라고 다시 항소심을 내고 나 죄 없다~ 라고 외치는 
MC몽이 과연 좋게 봐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미국시민권자로 군대를 안 가고 추방을 당한 사람이 더 나쁜 죄를 지은 것일까? 아니면 한국인으로서 발치를 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주장하는 위법자가 더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일까?

우리는 충분히 어떤 사람이 더 잘못된 사람인 줄 알고 있다. 단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이 단지 명확하게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있는 증거도 묵살되는 법이라면 우리는 그 법을 과연 존중해야 하는지 의아한 때가 아닌가 한다.

'군대를 가고 싶으나, 법원이 내가 죄가 없데요'. 이 말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식하는 
MC몽 님의 명언으로 남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유승준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만큼만 MC몽도 대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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