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21. 7. 4. 16:57
법치국가에서 법치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으라는 건 폭력적으로 밖에 안 보이는 일이다. 승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선 냉혹하게 검증하고 검증하여 처벌을 유도하는 게 검찰 혹은 군 검찰이 할 일이며. 법치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을 유도하는 군 검찰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한다. 승리(이승현)의 혐의 9개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다. 이중 승리가 인정하는 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이며 나머지 혐의 8개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 검찰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군사재판 25회차 기일에서 징역 5년과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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