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 법치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으라는 건 폭력적으로 밖에 안 보이는 일이다. 승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선 냉혹하게 검증하고 검증하여 처벌을 유도하는 게 검찰 혹은 군 검찰이 할 일이며. 법치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을 유도하는 군 검찰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한다.
승리(이승현)의 혐의 9개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다. 이중 승리가 인정하는 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이며 나머지 혐의 8개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이에 군 검찰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군사재판 25회차 기일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구형을 해 황당함을 안겼다.
군 검찰의 구형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났고. 팩트체크도 거의 안 된 초기 경찰의 수사 결과와 별 다를 바 없는 주장 정도이기에 소모적으로 밖에 안 비친다. 무거운 죄를 지은 주범 격의 유 모 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에 3년형과도 비교되는 과도한 구형이기에 황당함은 크다.
순서대로 보자.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은 승리가 직접 주도하고 실행한 일이 아니다. 사업적 파트너였던 유 모 씨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기에 승리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 유 모 씨는 성매매 알선에 대해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인정했고 그 처벌을 받았다. 승리와 공모를 한 것도 아닌 단독으로 한 일이다.
성매매를 했다는 것도 직접적인 신고를 통한 적발이 아닌. ‘했었다’, ‘했었대’ 식의 ‘카더라’ 주장일 뿐이다. 승리는 자신의 사회적 포지션 상 성매매를 할 위치가 아니었다 말했고. 직접 증거는 구체적으로 없다. 그런데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겠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는 것도 승리와 무관한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일로 가해자는 정준영과 최종훈 외 지인 등이 벌인 일들이다. 디스패치가 이후 공개한 타 단톡방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문제는 이 일과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에서 처벌 유무가 아니다. 자신들끼리 주고받은 구체적 범죄가 아닌 저질 대화이고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기에 처벌 대상일 수 없다. 법은 직접적 증거를 채택하고. 법은 직접적 관련성을 따진다.
앞서 제기된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도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은 승리가 처벌받기 어려운 정황이 여럿 있다. 무엇보다 말이 안 되는 건 가족이 여행을 왔는데 투자자인 아버지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에 처벌 논리조차 형성이 어렵다. 또 타 투자자 딸이 왔을 때 소개해준 여성들이 직업 여성일 수 없는 건, 어떻게 여자에게 여자를 소개해 성매매를 할 수 있느냐? 는 것이기에 군 검찰과 그 이전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원이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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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OO 회장(남)에게 ‘일본어 할 줄 아는 이쁘장한 여자애들 좀 없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말을 성매매에 연결하다 보니 무리하게 논리 비약을 하게 된 게 경찰과 검찰의 의식 수준인 것이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가이드를 알아본 것을 두고 논리 비약까지 한 것이기에 처벌까지 갈 수 없는 일이다.
‘잘 주는 애들’로 대화가 오간 ‘잘 노는 애들’의 존재도 누구와 연결이 되었는가를 보면 투자자 딸여성에게 연결이 됐기에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며 같이 놀아줄 애라고 한 건 성매매와 먼 말이어서 처벌 근거로 쓸 수 없다.
게다가 독립적으로 성매매 건은 유 모 씨의 재판에서 죄의 유무가 모두 가려진 사안으로 승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 제기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승리가 잘못을 인정했기에 이는 처벌 사항이라 보이고. 상습도박은 상습성을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다. 비록 배팅액이 컸다고 해서 상습성일 수는 없기에 이 또한 처벌 근거는 못 된다. 가벼운 벌금 수준의 일을 상습으로 엮어 크게 처벌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법원은 승리를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관련성에서 보자면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버닝썬과 대부분 연결된 것이고. 이는 승리가 아닌 실질적 대표였던 이 모 씨의 죄로 연결되는 것이기에 승리에게 전가하긴 힘들다. 이 모 씨 조차도 승리는 바지사장이었다 밝혔으니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불가한 일이다.
특수폭행교사혐의 또한 승리 친구이자 버닝썬의 사장이었던 이 모 씨가 밝혔듯. 승리와는 별개의 건이다.
즉, 지금까지 승리의 사건의 알맹이는 딱 하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 하나에 9개 혐의를 모두 적용해 처벌하고자 하는 움직임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 경찰부터 검찰, 군 검찰까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또한 그가 이미지상 미움을 받고 있으니. 같이 미워하고 있으니. 또 기사 조회수 장사가 필요하니, 자극적인 단어와 기사를 통해 그의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군 검찰이 무려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하는 게으르고 폭력적인 일을 벌이고. 언론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 공개해 가며 그의 인성을 탓하고.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라 강요하는 모습은 역겹고 폭력적으로 보여 지탄을 할 수밖에 없다.
성적 관념이 타락한 과거의 행동을 비판하는 건 따로 해야 할 일이다. 왜 별개의 사건에 별개의 단톡방 대화를 대입해 그가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심각하게 언론의 자격을 되물을 수밖에 없다.
승리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가진 군 검찰이나 언론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버닝썬’이다. 그런데 승리는 정작 ‘버닝썬’과는 분리된 인물이다. 버닝썬을 제외한다면 그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까? 대부분 그와 별개의 사건인데?
그가 잘못한 것만 죄를 물어야 하는 건 상식 중 상식인 일이다. 미워 보여서 더 큰 벌을 받으라는 헛소리는 제발 하지 말자. 법치국가에서 법을 부정하고 과한 처벌을 요구하는 짓은 창피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