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인상이 아닌 폐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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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책정된 수신료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인상을 바라는 KBS의 논리는 형편없는 논리일 뿐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대우를 따라야 한다면 KBS 방송사는 폐지를 하는 게 마땅하다. 공영방송사로 그만큼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KBS는 가장 강조돼야 할 ‘공정성’이 없는 방송사이고. ‘공영성’조차 없다. ‘공익성’은 앞선 두 책무를 수행 못하니 당연히 못하는 기능. 모든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적 책무라는 핑계로 수신료가 올라야 한다 압박만 해대고 있다.

 

수신료가 올라야 한다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그 2500원조차 과한 지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카피 콘텐츠가 가득한 방송사라는 타이틀은 이미 오래됐고. 제작 현장에는 제작비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정권 편향 방송사라는 꼬리표는 이 정권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낙하산 인사는 기본인 듯. 거의 모든 자리에 편향 인사의 흔적이 가득하고. 그들 스스로 47% 달하는 이들이 무보직으로 1억 넘는 월급을 받아 가고 있다 하니 국민은 울화통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와중에도 북한 평양지국 개설을 위한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 29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인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아니고 예산 잡기 및 추진 계획은 엉망이다. 제대로 된 평양지국 개설을 위한다면 못해도 100억은 들어야 하는데 20억이라 함은 수신료를 올리기 위한 핑계 정도로 보여 국민의 저항은 더할 수밖에 없다.

 

김여정 독단(?)으로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소는 수백 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평양지국이 제대로 지어져 운영될 가능성은 없다. 2500원에서 9500으로 올리는 것은 그 반만큼 올라도 또 다른 돈잔치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되니 마음 놓고 질러 보는 패일 게다.

 

최근 인상안에서는 2500원이었던 현행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상정됐지만, 반발은 크다. 크게 인상하는 것 같지는 않아도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방송사에겐 그 수신료 책정은 강탈 수준으로 보이기에 저항이 큰 것이다.

 

게다가 선택권이 없는 준조세 수준의 수신료이다. TV를 아예 없애고 거부를 하더라도 절차는 무척 까다로워 쉽게 납부 거부를 하지 못한다.

 

그간 KBS가 보여준 행태로는 도저히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이긴 힘들다. 이 정권이 출항하고부터 시작된 정권 편향 인사의 KBS 진출은 학을 뗄 수준이다. 김제동이 한때 고액 연봉 대상자가 됐고. 주진우가 라디오를 진행 중이다. 각 보직엔 대부분 정권 거수기 인사가 배치됐다.

 

드라마나 예능 등의 제작도 상당수 열악한 환경이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은 없앴고. 제작되는 예능은 카피 콘텐츠가 주이다. 창작 콘텐츠는 없고. 진짜배기 공적 책무인 공개 코미디의 부활은 말하지 않고 있다. 대표 예능이었다 사라진 프로그램조차 스튜디오 한구석에서 제작된 것은 익히 기억하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정권을 보필하는 부정한 세력과 힘을 모아 검사장을 좌천케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고. 더 최근에는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앵커와 기자가 자체 편집 재단 방송하는 추악함까지 보였다.

 

무엇 하나 수신료 인상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데 물가 인상처럼 자동 인상해 달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현장에선 늘 제작비 부족을 읍소하는데 억대 연봉이 절반이라니. 분통 터질 일이다. 정권 편향이 일상인 방송사에게 공적 책무를 바랄 수 있다고 보는 이가 있다면 그는 비정상일 것이다. 10원의 수신료도 세금으로 줄 수 없는 방송사가 KBS이다. 수신료? 아예 폐지하고 민영화하는 편이 국민을 위한 배려다.

 

민간에게 매각하고. 경쟁해 살아남든 죽든 그건 그들에게 맡길 일이다. 왜 국민이 부정한 방송사 행태에 세금까지 몰아줘야 하는지? 그에 반해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EBS는 수신료의 3%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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