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무산. 정치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문제

구하라는 저세상에서도 행복하지 못할 듯하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도 재산을 물려 받고자 악착같이 노력하니 행복은 쉬이 찾기 힘들 듯 보인다. 그래서 더욱 지켜보는 대중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자식을 버린 친모가 정상적으로 유산을 차지할 수 없게 해달라는 국민적 바람에도 그 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정치인은 빈둥거리며 국민 세금을 야금야금 챙겨 원망은 하늘을 찌른다.

 


국민이 바라는 건 특수한 상황이 아닌 기초 상식 선의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무척이나 어려운 법을 만드는 것처럼 끌고 끌다 결국엔 아무 것도 안 해 입법 자동폐기가 된 상황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운 부분이다.

구하라 친오빠가 그토록 동생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청원에 국민도 동의를 해 입법이 되길 원했지만, 통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치인의 노력은 현저히 부족했다.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폐기 되는 법은 수없이 많음에도 자당에 도움이 되는 법만 급히 통과시켜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필요 없는 법이라도 친족이나 이웃집에서 충분히 벌어질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한다면 마땅히 ‘구하라법’에 관심 가질만 한데도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해 엉뚱한 법만 먼저 통과시킨 여야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민의 원망을 살 수밖에 없다.

 


구하라 친오빠가 원하는 건 큰 게 아니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은 11살. 동생은 9살에 버려지고. 이후 단 한 번도 부모로써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유산을 바라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 이외에 바람이 없는 법이다.

부모의 재산을 사후에 받을 수 있고 없는 제도적 보완은 많았는데. 정작 자식의 재산을 받고 받지 못할 근거가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 정치인들의 직업 의식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시기다.

자식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재산을 물려 받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건, 부모 부양 의무가 있는 자식이 그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안 돼 있어 국민적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입법 추진을 하지 않았다면 정치인이 그곳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추진을 하고도 타 특수법과 당장 통과시킬 필요도 없는 법은 통과시키며, 상식적인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건 황당할 수밖에 없다.

 


‘구하라법’이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 잘못 쓰일 법도 아니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으로 입법 요구한 상황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사안이다.

다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밀렸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여야가 서로 다퉈 입법 실패가 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그저 정치인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이기에 비난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민이 원망하고 분개하는 건 여와 야. 야와 여로 나눠 싸우다. 21대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낙마를 한 정치인들이야 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고 해도 낙마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더욱 노력해야 하건만. 그저 21대 국회가 열리기만 바라고, 그때까지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기에 분노하며 실망감을 표하는 것이다.

 



친모의 비정상적인 구하라 유산 요구와 구하라 죽음 이후 보인 행동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입법으로 그 비정상적 상황을 이겨 보고자 했던 노력은 물거품이 됐으니 국민적 원망과 분노는 정치인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일하지 않으면서 왜 굳이 정치인이 되고자 했는지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진=MBC, SBS, 연합뉴스>

 

* 여러분의 공감(하트) 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