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무고 밝혀졌지만 경멸만 하는 네티즌. 누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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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의 성추문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진행 중인 사건의 1차 결과는 나왔다. 엄태웅을 고소했던 30대 여성과 업소 업주가 짜고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결과. 문제는 네티즌이 무고죄를 저지른 고소인보다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엄태웅을 경멸한다는 사실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 우려일 수밖에 없다.

현재 엄태웅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진행 과정을 보이고 있다. 최종 법원의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법원이 잘못 판결해 항소한 사건 진행 과정도 아니다. 그러나 무척 더딘 것은 사실.


기존에 알려졌던 사건과 다른 또 하나의 사실이 밝혀진 건 바로 업주와 종업원이 짜고 친 사실이라는 점. 그렇다면 무고죄의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야 하는 게 사실.

기존 한국의 법이 아닌 해외 판례로 봤을 때 엄태웅과 같은 사건은 무고죄를 저지른 쪽의 형량이 10년은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단순히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개인의 범죄 행위보단, 업주와 공모를 해 저지른 사건은 가중 처벌이 될 사안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중. 그중에서 네티즌은 좀 더 성숙한 시선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데, 처음서부터 결과를 정해놓은 듯, 여전히 엄태웅만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할 아버지가 그런 성매매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태웅의 잘못이긴 하지만, 죄의 경중을 따지고 볼 때 지금 더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점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엄태웅은 아직 공식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좀 더 결과가 나온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다. 사실 검찰의 수사도 아직 눈에 띄게 진행된 게 아니고,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코멘트를 하긴 어렵고 지켜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따져봐야 할 건 무고죄를 저지른 사안이 확정됐다는 부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엄태웅의 성매매 부분은 그 이후에 따져야 할 것이지, 지금 따져야 할 건 아니다. 고로 비난보다는 어떻게 진행될까? 를 지켜보는 게 옳은 시기가 이 시기다.

네티즌은 현재 10년 이상의 구형을 받아야 할 범죄자에게는 관대한 입장이며, 공모를 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말하지 않고, 엄태웅만을 공격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엄태웅이 만약 성매매를 했다면 그에 대한 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추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또 그의 말도 들어보기 전이다.

또한, 네티즌은 엄태웅의 부인과 아이의 이름을 말하며 불쌍하다고 하고, 엄태웅을 비난하지만, 사실 가장 큰 폭력은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과한 비난을 하는 네티즌이 더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기에 지금 비판의 대상은 네티즌이 되어야 한다.

건전한 비판이라면 그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 무고죄로 한 가정을 파탄 직전까지 이르게 한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해야 옳은 것이 지금 시기다.


언론이고 무고죄를 저지른 이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송사에 휘말린 연예인에게 과도하게 집중해 비난을 하니 그들이 쉽게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악플러의 성향은 욕하고 싶은 이를 확정하고, 그의 죄 여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특히, 성추문은 ‘그래도 뭐는 했다’ 식의 확정 결론을 내고 욕하기에 언론이고 그를 이용하는 정치계고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악플러 입장에선 자신이 나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들은 미리 설치한 덫에 포획된 것 뿐이다. 악플러는 승자가 될 수 없다.

<사진=키이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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