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2)

유승준 승소. 당연한 귀결. 권한 남용하는 외교부

[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9. 11. 16. 15:49

가수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승소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재상고를 해, 불복을 넘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인 것이고.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태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승준의 행위가 괘씸한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만 법적으로 그를 입국 거부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 국방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입국 거부는 이미 17년 전에 한 것이고. 시간상 과도할 정도로 처벌을 한 것이기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의 입국을 막을 근거는 없다. 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지만, 유승준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 군장병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는..

유승준 건. 대법 판결에도 조직과 개인감정으로 법 무시하는 병무청?

[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9. 7. 16. 15:51

병무청이란 곳은 법을 무시해도 되는 기관이고 조직일까? 대법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안에 개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것도 병무청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아닌 미디어에 출연해 부대변인이 인터뷰로 반감을 표한 일은 병무청의 기강 해이와 함께 방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개인의 행위에 있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15일 병무청 부대변인인 정성득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에 출연해 유승준에 대한 대법 판결에 반감을 표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개인의 감정이 지나치게 반영된 인터뷰였다는 점이고. 자리조차 부적합한 곳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지적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정 부대변인은 대법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심리 절차 등이 아직 남아 있다” 말했고. 이어 “이번 판결 뒤에 최종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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