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21. 8. 14. 07:30
승리(이승현)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은 지나친 가중 처벌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징역 3년에 11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에 법정구속까지.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적 존재는 멀쩡히 사회에 있고. 실질적 존재가 아닌 바지사장 정도의 승리만 옴팡 죄를 뒤집어쓰듯 판결이 났다. 그를 미워하는 시선에서야 정의구현 차원의 일로 보이겠지만. 법은 공정해야 하고. 법은 치우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만 생각해도 이 판결은 지나치게 편향된 고압적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10%도 반영되지 않고. 90% 이상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판결을 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지나친 형량이다. 그간 사회적으로 강력 범죄를 일으킨 사건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과한 형량. 총 9가지 혐의를 사실상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