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이승현 (2)

승리 1심 판결은 지나치게 일방적. 항소해야 한다. 버닝썬게이트 숨기는 판결

[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21. 8. 14. 07:30

승리(이승현)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은 지나친 가중 처벌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징역 3년에 11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에 법정구속까지.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적 존재는 멀쩡히 사회에 있고. 실질적 존재가 아닌 바지사장 정도의 승리만 옴팡 죄를 뒤집어쓰듯 판결이 났다. 그를 미워하는 시선에서야 정의구현 차원의 일로 보이겠지만. 법은 공정해야 하고. 법은 치우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만 생각해도 이 판결은 지나치게 편향된 고압적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10%도 반영되지 않고. 90% 이상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판결을 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지나친 형량이다. 그간 사회적으로 강력 범죄를 일으킨 사건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과한 형량. 총 9가지 혐의를 사실상 모두..

승리, 있는 잘못은 처벌하고, 과도한 처벌은 막아야 한다

[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21. 7. 4. 16:57

법치국가에서 법치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으라는 건 폭력적으로 밖에 안 보이는 일이다. 승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선 냉혹하게 검증하고 검증하여 처벌을 유도하는 게 검찰 혹은 군 검찰이 할 일이며. 법치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을 유도하는 군 검찰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한다. 승리(이승현)의 혐의 9개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다. 이중 승리가 인정하는 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이며 나머지 혐의 8개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 검찰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군사재판 25회차 기일에서 징역 5년과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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