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20. 10. 14. 07:10
지나치게 과도했던 감정적 판결을 아직도 유지한다는 건 그 조직을 이끄는 이들이 창피함을 느껴야 할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일방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건 좀 더 우월함을 내세우는 조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못난 전 정부. 그 전 못난 정부에서 꾸준히 못난 판결을 했다면 현 정부 조직이 더 우월한 판결에 의한 법치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주길 바라지만, 그런 작음 바람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법은 기본 형량이라는 게 있고. 형벌의 최대치가 있기 마련이다. 괘씸죄로 처벌 형량을 높여 구형해 처벌을 받았다면. 더 이상 구속할 근거도 없고 구속하려는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기본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최소와 최대의 불균형을 맞춰 가는 최소한의 구제력인데. 인권을 배려하는 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