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운전 (2)

반복된 음주운전 강인. 일반인도 이해되는 처벌을 해달라

[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6. 8. 17. 16:47

만약 일반인이라면 2번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강인처럼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똑같이 ‘뺑소니 음주운전’을 하고도 700만 원 구형을 받을 수 있을까? 장담하건대 이는 절대 불가할 일이다. 상식적인 법적 처벌을 한다면 누구나가 이해되는 그의 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 2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2시경 술을 마시고 자신의 외제차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문제는 사고 직후 차를 몰고 자리를 떴다는 것이 문제. 이는 명확히 뺑소니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의 뺑소니 전적은 이미 한 번 더 있었다. 2009년 10월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박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낸 전적이 있다. 당시 벌금..

강인 상습 음주운전 처벌이 고작 700만원 약식기소란 말이오?

[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6. 7. 7. 12:54

사법당국이 음주운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 동승자나 주류판매자까지 처벌 확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고 있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몰수 등의 처벌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 달리 슈퍼주니어 강인은 특권층이 되어 사법당국의 혜택을 받고 있어 의아하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처벌은 매우 어이없는 수준이다.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한 건 사안이 가벼운 음주운전 초범에게 청구되는 수준이기에 더욱 어이없는 것. 그런 청구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낸 건 대인사고가 없었다는 결과 때문이겠지만, 그 판단이 잘못돼 보이는 건 ‘상습’이 돼버린 사고에 대해 고려를 하지 ..

Copyright © FreeMouthPaper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