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좋아 한국말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외국인에게 세금의 상당량을 납부하라는 게 말이 될까? 외국인이 외국에 회사를 차려도 한국말을 한다고, 사용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정상인이 하기 힘든 주장이다.
내야 할 세금을 정상납부하지 않고 절세를 한다는 근거는 보잘것없고. 부연한 이유는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는 정도로 하찮기만 하다.
유튜브 활동명인 ‘영국남자’ 조쉬 세금 논란은 그의 와이프인 국가비의 생일 파티에서부터 시작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생일파티였다는 논란이었지만, 그 논란조차 오해였던 건 실제 방역준수를 완벽히 했다는 점에서 잘못짚은 논란이었다. 확대해 문제를 삼은 절세 논란도 완전한 헛다리여서, 일시 방송중단을 선언한 조쉬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주장한 이보다는 한국 국민이 가져야 하는 현실은 황당하기만 하다.
수익의 98%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시청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주장은 애초에 ‘다른 것도 아닌 틀린’ 주장이었다. 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국인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어이없기만 하다.
조쉬가 밝힌 상세 내역은 무리한 주장을 한 이를 원망케 하는 떳떳한 내역. 그의 채널 시청자 중 한국인 수는 58.3%였고. 또 다른 채널까지 합쳐도 43.3%였다. 그래서 완벽히 틀렸다 하는 것.
영국 기업등록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국남자’의 채널 운영 회사인 ‘켄달 앤드 캐럿’의 순자산이 2018년 16만 1236파운드(약 2억 4000만원)에서 2019년 60만 6331 파운드(약 9억 1000만원). 3.8배가량 급증했다고 했지만. 급증을 떠나 영국에 회사를 가진 조쉬의 내역을 기준으로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또한, 2018년 20만 1000파운드(약 3억원)를 연금으로 일시 적립해 과세 대상 수익을 줄이는 절세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허용되는 절세이며. 불법이 아닌 수준의 절세는 국가가 허용하는 부분이다.
한 정치인이 주장한 부분 중 현지에서 애국심 마케팅을 하면서 국내 구독자들을 기반으로 수억원대 이익을 거두고 정작 세금은 영국 정부에 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왜 ‘통행세를 내지 않았느냐’는 식이어서 황당함은 크다.
그저 한국인이 많이 보고. 한국을 주제로 한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애국심 마케팅을 한다는 주장도 황당한 것이며. 한국인이 많이 본다고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한다는 주장은 흔한 말로 ‘도둑 심보’이니 조쉬를 대신해 황당해 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의 컨텐츠를 한국어로 한다고 하고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본다고 해서, 세금을 일본이나 중국에 내야 한다는 말을 한다면 똑같이 도둑 심보 헛소리라 할 테니 그의 주장은 도둑 심보 헛소리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의 수익은 한국이 지급하는 게 아니다. 귀속 국가인 영국에 내야 하는 건 상식 중 상식이다. 왜 한국에 외국인의 수익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전세계인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사업체든 국적이든 외국에 귀속된 이의 세금을 한국에서 받고 싶다는 발상.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연장해서 생각해 보자. 한국인이 영어 컨텐츠를 만들면 세금을 외국에 내야 하는 걸까? 돌려놓고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회사는 귀속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국적이 한국이고 회사가 한국에 있다면 모를까! 외국회사 외국인에게 세금을 내라 마라 하지 말아야 한다.
한 가지 더. 거꾸로, 조쉬가 한국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그 대가인 홍보비는 왜 지급해 보자는 논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