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생활 무차별 공표에 사적 사용 방정현 변호사. 처벌 필요하다

버닝썬 사건으로 스타가 된 변호사 방정현. 그는 과연 정의로운 변호사로 불릴 만할까? 스스로는 정의로운 곳에 섰다고 여길 수 있지만, 결코 정의롭지 못한 변호사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유는 정보 취득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다. 복구 업체에서 공익신고 이름으로 제보받은 카톡방 내용 자체가 위법하게 제보받은 것이며, 과다할 정도로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요. 검찰을 못 믿겠다고 권익위에 진정하는 등. 수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한 부분 전체에서 위법 요소가 많았다.


공익제보의 탈을 썼지만, 그가 취득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 당사자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복구 업체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은 공익 요소를 배제하고 냉정히 보면 위법한 행위를 한 게 맞다.

더욱이 대중에게 ‘마녀사냥’을 하게끔 일을 키우고. 이곳저곳 언론에 출연해 수사를 온전히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혼선을 줬다는 점은 질타가 필요한 대목이다.

경찰이.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수사의 끝 지점엔 이 정부에 관련된 이들이 등장했기에 용두사미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연예인이 아닌 업소의 불법 요소와 그를 운영하는 당사자에게 가는 관심보다 이슈를 끌기 위한 연예인 마녀사냥 위주로 사건을 부풀린 점 또한 질타가 필요하다.

버닝썬이면 그를 운영하는 업주를 수사 유도해야 하건만. 연예인을 타깃으로 과몰입해 본 수사를 전도시킨 사건은 영 입맛이 쓰다.


게다가 이번에 들려온 방정현 변호사의 위법한 행동은 그가 올바른 변호사인가를 의심케 한다.

방정현 변호사는 자신이 공익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타 사건에 이용하므로 문제를 일으켰다.

구혜선과 이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안재현이 정준영과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하고자, 정준영 사건에 관련된 카톡방 내용의 일부를 재차 헤집고 발설했다.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대중이 경악할 부분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그것도 사적 이익에 해당하는 자신의 업무에 사용했다는 점이며, 해당 사건이 아닌 타 사건 등에 활용하고자 복제해 관리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안재현과 정준영이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자 했다면 안재현 본인에게 확인을 해도 됐을 일. 하지만 그는 위법하게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업무에 이용해 법적 처벌을 요구케 하고 있다.

방정현 변호사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분명하다. 변호사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정보 처리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그 스스로 증명했다.


정준영 카톡방이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가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과 그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위법한 요소가 많아 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한 번이야 이해한다고 해도 지속해서 위법한 과정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공개하는 방법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

그간 그의 활약은 건전하지 못한 과정이었다.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그러한 탈법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에 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위법하기만 하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사진=SBS,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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