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방’을 규제한다고 한다. 통제 사회에서도 보기 힘든 사태라고 할 수 있다. 확대해 보면 식량을 배급 통제하는 공산주의를 보는 듯한 느낌까지 든다. 먹는 걸 제한하겠다고 하니 공산주의가 생각날 수밖에.
또한,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일제의 잔재로 보는 이도 있다. 이미 이 사회에서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이고, 그들과 함께 사회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입장의 정부가 강제적으로 보이는 규제를 만들겠다고 하니 반말이 거센 건 당연한 일이다.
정부(보건복지부)는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비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영양+식생활+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하며,
“2019년까지 ‘폭식’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폭식을 조장하는 광고 및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폭식을 조장하는 광고 및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란 부분이다.
이는 강압적이라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일이며, 국민 개인의 선택권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이기에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먹방규제’를 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방송사 및 인터넷 방송 업체가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해명했지만, 이는 해명으로 보기 어렵다.
개인의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 특히, 가이드라인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 통제이기에 해명은 거짓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엄연히 ‘통제’이기에 해명은 모두 핑계로 보인다.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란 말도 어이없다. 현시대의 국민이 개화기 국민이 아닐진대. 국민이 그 하나를 구분 못하고 폭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정부의 통제로 보이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초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면서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말하는 SNI는 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방식으로, 국민 개개인의 통신을 분석,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말로는 도박, 음란, 저작권 침해 접속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기술은 암호화되지 않은 인증 과정에서의 패킷을 정부가 검열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매우 위험하다.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을 언제든지 검열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기에 반발은 당연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개념 때문에 국민은 반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먹방규제’는 법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해도 역시 실질적인 규제이기에 국민은 반발해야 하는 게 옳다.
언급한 두 문제는 모두 국민의 개인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주의적 행위다.
국민을 통제하는 규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 가만히 있다면 그건 국민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말을 돌려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확대해석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지금의 잘못된 규제는 모두 그런 안일한 방관에서 생긴 규제이기에 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진=코미디TV, MBC,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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