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혁신방안. 곱씹어 살펴보기

정부 R&D 혁신방안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R&D 관련해 일을 하는.. 또는 일할 분은 정책을 알아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다시 한 번 마련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경우 최양희 미래부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지라 이미 글 하나를 써 알려드린 바 있지만, 다시 글을 마련한 것은 제가 알려드린 부분 이외에 도움될 부분이 있어 또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R&D란 용어. 궁금하신가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줄임말 입니다. 앞 글자만 따 만든 용어죠. 용어가 말하는 뜻은 ‘연구 개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듣고 온 내용과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을 참조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래부가 최근 R&D 혁신방안을 내놓은 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가 정의한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에 대한 관심을 우리 사회도 점차 갖게 됨으로 혁신방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투자수준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효율성을 내지 못하는 R&D를 대폭 손질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 R&D 혁신방안 중 미래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위 인포그래픽에 나오듯 ‘연구개발 투자(중소.중견기업 중심) 지원’과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주는 부분입니다. ‘연구 프로세스 정비(과학기술전략본부-과학행정 업무개선)’도 합니다.

정책을 알리는 방송은 이미 KTV에서 2015.6.3일 했었는데요. 이 방송에서 짚은 건 ‘정부 R&D 투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2%나 증가했다’와 ‘세계 6위의 투자규모이며, GDP 대비 1위’라는 이야기. 이어 투자규모와 연구 인력 규모는 최대를 자랑하는데, 전략이 없는 투자 확대로 혁신이 없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한 것이며 혁신과제로 삼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 부처간 이해 충돌. 영역 충돌 및 협업 부족. 연구소와 대학의 ‘나홀로’ 연구도 문제로 꼽았죠. 그러며 앞으로 50년의 R&D를 창출할 혁신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총 다섯 개의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제1. 정부, 민간/산.학.연 간 중복해소
과제2.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도입, 출연연 경쟁력 강화
과제3. 출연연, 대학의 중소.중견기업 연구소화
과제4. R&D 기획, 관리체계 혁신
과제5. 정부 R&D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

~를 과제로 제시했죠.

미래부 블로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뭔가 생소한 명칭인 ‘프라운호퍼’는 독일의 대표적인 출연 연구 기관으로 응용과학기술 연구기관이기도 합니다. 매년 예산의 1/3은 정부 출연금으로, 나머지 2/3는 민간과 공공 수탁 연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시스템이죠.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는 이런 연구 프로세스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MP3 압축 시술이나 발광다이오드 부품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귀감이 되는 시스템을 한국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바로 과제2의 혁신방안이기도 합니다.

미래부는 위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 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을 확대하고, 예산구조를 개선하여 민간수탁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 구조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형태로 정립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제도 변경 후에는 실적 평가를 통하여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수한 곳이라 판단된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책임경영을 확대하여 기관장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식도 지원합니다.

미래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통해 정부 R&D 혁신방안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이죠.

‘연구자는 말하고, 정부는 듣습니다. 그리고 바꿨습니다’란 슬로건 대로 영상은 그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위 이미지 후 부처별 연구양식 표준화도 뒤에 거론되네요.

영상에서 나오듯 정부가 정한 연구 목표가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에 정부 정책 담당자는 ‘기업이 원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자유공모형으로 바꾸며, 앞으로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창의성이 만나 좀 더 실용적인 연구가 수행된다’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짤막하지만 명확히 어떤 메시지인지 구분이 되는 영상입니다.

영상은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이 영상에선 부처별 연구양식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평균 50종류의 서류를 7종으로 간편화하는 안을 알려줍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도 다루어집니다. 시급한 연구인데 예비타당성 조사하다가 연구시기를 놓친 연구자의 의견에 정부 R&D 정책 담당자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하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은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3년 내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진행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연구비 지원과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기초분야 연구자는 일률적으로 같은 연구기간 동안 같은 연구비를 사용해야만 하느냐는 질문에,

연구분야 특성에 따라 필요한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말을 정책 담당자는 해줍니다. 그를 위해 테뉴어(종신재직권) 제도를 도입해 공헌도가 탁월한 연구자는 재계약 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세부 실행 계획으로는 ‘출연연의 역할 강화’, ‘정부 R&D 기획.관리.평가 혁신’을 이루고, ‘정부.민간 및 산학연 간 역할 차별화’, ‘R&D 거버넌스 개편’ 등 4개 분야로 추진한다는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의 경우 지난 간담회 참석 때 기초연구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블로그에 오픈 했었는데요. 해당 글은 [http://fmpenter.com/2855 || 미래부장관 간담회 통해 정부 R&D 혁신방안을 듣다. 정책 이해 어렵나요?]란 포스팅으로 만나 뵌 적 있습니다.

R&D 사업 공고 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 상용화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하고 대학 및 출연연의 주관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는 복안을 밝혔고요.

기초연구자 지원을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기초연구지원사업은 적용범위를 확대해 원천연구사업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기대감은 올라갑니다. 더불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미온적인 연구기관과 비리가 있는 연구기관은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R&D 연구 개발자에겐 좋은 정책이니 눈에 띄리라 생각되는 ‘정부 R&D 혁신방안’ 관심 가지시고 자세히 알아봐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정부 R&D 혁신방안 관련 미래부 참조링크-

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
[나홀로 연구는 그만! "정부 R&D 혁신방안"...
http://blog.naver.com/with_msip/220386566572

[정부 R&D를 말하다. 연구자는 말하고, 정부는 듣습니다...]
http://blog.naver.com/with_msip/220421691080

이상 정부 R&D 혁신방안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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