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장관이 밝힌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무엇?

지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D’의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 별 역할, 국가전략 기술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차세대 먹거리 마련을 위한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10년간 투입될 거란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특히 부처별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보다 매끄럽게 진행되게끔 꾸려져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간 어떤 국가 사업이든 두세 개 부처가 일을 분산 처리해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도 낭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단일화된 팀으로 꾸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일 것이기에 기대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톱다운 방식으로 기획 추진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자율과 책임이 통하는 연구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정부간섭과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질 중심의 연구자 역량 맞춤형 평가를 도입하여 책임성도 확보한다는 방안입니다.


미래성장동력 분야 및 최근 부상 중인 경제/사회 이슈 분야 등에서 선정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R&D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패키지 지원 실시한다고 하니 사업도 대폭 간소화되고 집중화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봅니다.

정부 R&D 혁신방안과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최양희 미래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더욱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혁신적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통해 신산업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과학기술 분야 9대 기술을 중점 육성하는 전주기적 전략입니다.

급격한 기술변화로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프로젝트를 신설했죠.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및 경제사회 이슈 분야 등에서 선정했고요. 각 부처가 단독 또는 공동 추천해 후보사업 풀을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술 전문위원회가 1차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학 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이라면 국정과제 부합성을 보며, 산업 생태계 및 시장 관점에서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가와 국가 사회적 현안 등이냐를 고려한 선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방법은?

앞서 말한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확정한 프로젝트가 산.학.연 사업단 형태로 발족되는 방식입니다.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을 통해 토탈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는 게 목표이고요.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지원, 실증 인프라 확충, 법/제도 개선 등의 규제개혁에 힘쓸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신산업 분야에의 선제적 투자 및 상용화 제품 개발을 하는 것을 맡습니다.

지원기간은 민간주도 조기 상용화형, 출연연/대학 위주 원천기술 개발형으로 구분해 지원됩니다. 조기 상용화형은 2020년 초반까지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5년 이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천 기술 개발형은 2020년 중반까지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5~10년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 기대효과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연구 생산성 및 비용 효율성을 제고해 AS-IS 산.학.연이 무한경쟁을 하는 시스템에서 TO-BE 산.학.연 역할분담 및 협업으로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할 맛 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Bottom-up 기초연구 확대와 한 우물파기 활성화, 출연연 PBS 완화, 과다 평가 축소, 연구서식 감축, 장비 사용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하네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무엇?

국가전략 프로젝트 9대 분야는 두 분류로 나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장동력 확보 분야’ 5개. 또 하나는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분야’ 4개 입니다.

성장동력 확보 분야 – 자율주행차 / 경량소재 / 스마트시티 / 인공지능 /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국민행복과 삶의 질 분야 – 정밀의료 / 신약 / 탄소자원화 / 미세먼지

~로 나뉩니다.

프로젝트 운영방식?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프로젝트별로 뚜렷이 구분돼 운영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고,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공동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낭비되는 절차를 없애고 하나의 부처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하니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의 사업도 아닌 프로젝트별로 팀이 꾸려져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는 따로 선정되는 방식이라고도 하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일?

PM으로 선정되면 과제 기획 / 선정 / 평가 / 예산 배분 / 성과 관리 등에 대한 전권을 부여 받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한 팀 운영을 총괄하기에 그만큼 권한도 커지는 거죠.

프로젝트 매니저(PM) 선정방식은?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 질문은 것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세부절차를 마련 중으로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PM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주도 분야와 정부주도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분야를 나눴듯 이 또한 구분을 나눴습니다. ‘민간주도 분야’와 ‘민간협업 분야’, ‘정부주도 분야’ 3개로 나눴는데요.

민간주도 분야는 민간의 역량이 높은 기술과 시장이 성숙된 자율주행차와 소재, 스마트시티 분야 등을 주도하고 정부는 원천기술과 인력,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주도 분야는 국민 삶에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정밀의료와 미세먼지, 바이오 신약, 탄소자원화 분야를 주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고 합니다.

민간과 정부의 협업 분야는 민간 역량이 낮고 기술과 시장이 초기 단계인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분야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대기업 위주로 편중될 우려는?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해 질문한 것입니다) 프로젝트별 특성과 시장 성숙도, 기업역량 등을 고려해 적합한 기업을 발굴,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율차 등 시장(기술)이 성숙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는 대.중소기업 간 역할 분담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네요.

부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안?

사실 부가적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프로젝트 선정 절차를 묻는 질문엔 ‘각 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사업 수요제기를 받은 후, 민간전문가가 검토를 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앞서 종합적으로 알려드린 것에 첨가해 알아두시면 좋을 이야기네요.

또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이번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는 무관하게 꾸준히 진행된다고 하니 그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 님과의 간담회 분위기?

저의 경우는 장관님을 이번까지 3회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앞서 R&D에 관한 간담회에서도 뵀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편했죠. 화기애애 했다고나 할까요!

서래마을 한 카페에서 진행된 간담회였고요. 정부 R&D와 혁신방안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궁금점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요즘 IT분야에서 관심 있어하는 VR과 AR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으며, 드론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부분까지 질문하긴 어려운 자리라 생각해 말을 못한 점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프로젝트들이 따로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별로 단일사업단이 꾸려진다는 것이 무엇보다 만족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부처가 나뉘어 진행해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예산 낭비되는 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선 환영할 만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긴 시간 상세히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군요.



* 이
포스팅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참석 후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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